영상[뉴스핌=조세훈 기자]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등급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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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뉴스핌이 30일 단독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서 목차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적시됐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현 장애인 등급제는 개개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장애인 단체들은 1988년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장애등급의 심사 및 판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 이행계획으로 삼은 만큼 '장애등급제 페지'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문 대통령의 복지서비스 구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신중년 재충전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신중년’으로 불리는 50, 60대의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해 전직과 창업, 노후준비를 돕는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전국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