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추경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법적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1조원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 체감실업률이 23.6%에 이르러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반대하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의 실효성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도 지난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구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당마다 각론에 차이가 있는데다 정부와 여당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불쾌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국회의 추경통과를 위해 직접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