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정기획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7월 5일까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는 관측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정기획위는 마무리 단계에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공약이행 방안을 두고는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고 있어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일제고사 폐지 등 주요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가다듬기에 속도를 냈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 등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권한 한계와 업계 반발 등에 따라 기본료 완전 폐지는 어려워졌다. 국정기획위는 관련 공약을 일부 수정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등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는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문제도 기업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국정기획위가 최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꼽을 만큼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기업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일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마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온 것 같다”, "실망스럽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선기준 개선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청문회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대 인사배제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을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5대 인사배제 원칙의 경우 범위가 넓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청문 방식이면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며 5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기준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