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기본료 폐지, 인위적 추진 않겠다"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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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지혜, 한태희, 조세훈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강제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법을 개정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 시장과 이동통신 유통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기본료가 2G, 3G 등 일부 요금제에만 포함돼 있어 보편적 혜택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이를 이룰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찾겠다”며 큰 그림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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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날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 단계로 나눠 보고했다. 단기적 과제로는 요금할인율(20%)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충, 보편적 요금제 신설, 사회적 약자층 혜택 확대 등이 거론됐다. 기본료 폐지는 중기적 사안으로 보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의원은 "요금할인율 상향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체감효과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해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금액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이통사 설립은 실효성이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4이통은 7번이나 실패했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설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미래부 보고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필요 사안이 있을 경우 즉석에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미래부 발표는 만족스럽진 않았만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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