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8일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학교 5곳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면서 전교조, 한국교총 등 진보·보수 교육계 단체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두고 ‘말잔치로 끝난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높은 관심을 끌었던 서울지역의 특권학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을 “‘권한의 한계’를 핑계로 면죄부를 준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기득권 세력 앞에 백기 들기 투항한 꼴”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박근혜 정부가 특권학교를 지키기 위해 재지정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서울시교육감 권한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같은날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아무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교육걱정은 “2015년 당시 교육부는 특수목적학교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만들고 높은 기본 점수, 60점이란 낮은 커트라인을 제시해 이미 합격을 보장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재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닌 2년 전 심각한 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는 아무 의미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감의 폐지방침으로 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로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5개 학교에 대한 평가 및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겠다는 발언과 2019~2020년에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서도 폐지를 수차 공언해 혼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체제 개편방안과 고입전형 개선방안은 특수목적학교 폐지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교육방향과 바람직한 학교체제 등이 먼저 논의되고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폐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많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강하게 반대를 외치는지 그 이유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