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GST)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즈호은행의 비슈누 바라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는 먼저 세금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 개혁의 경제적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5년, 또는 8년에서 1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의 더 런다운(The Rundown)에 지난달 30일 말했다.

GST는 그동안 주(州)마다 달리 적용됐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각기 운영됐던 20여가지 간접세가 폐지되고 GST로 대체됐다. 지역에 상관없이 품목에 따라 5%, 12%, 18%, 28%로 요율이 나뉜다. GST는 70년 만에 인도 정부가 내건 야심찬 경제 개혁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조세 수입을 늘리고 기업들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GST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들은 당국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세에서 큰 무리가 없었지만 중소기업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전산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하고, 관련 인력도 채용해야 하는 등 세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에이펙스 아발론 컨설팅의 기리자 판데 회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한 번도 매출 신고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훈련과 지원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