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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리 "공공지출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기사등록 : 2017-07-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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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페가 공공지출의 중독에서 벗어나 과도한 정부부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4일(현지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첫 하원 시정연설에서 프랑스가 중독된 공공지출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부채도 다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는 그동안 공공지출에 중독됐다"면서 "국가부채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에두아르 필리페 프랑스 총리>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독일을 설득하고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유럽연합(EU)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재정 독립보고서는 프랑스가 올해 예산에서 80억 유로의 자금이 부족하고 그 결과 재정적자 폭이 다시 EU회원국 허용 상한 국민소득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페 총리는 특히 이웃 국가이자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이 100유로의 세금을 거둬서 98유로를 지출한, 프랑스는 117유로를 거둬서 125유로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누가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필리페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법인세 감면 계획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현 33.3% 수준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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