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세계 주요 14개국 무역구제기관 수장들이 한데 모여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스핌DB>

무역구제(Trade Remedy)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17회를 맞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한국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해왔으며,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공정무역을 선도해 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 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어빙 윌리엄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장, 인더 짓 싱 인도 상공부 총국장, 제시 크라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부국장 등 14개국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을 포함한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인프라"라며 "법·규범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대표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자유 무역'과 '공정 질서'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중용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포럼 1세션에서는 한스 웰지 WTO 무역규범 반덤핑 기술분과 의장(EU 청문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WTO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투명하게 무역구제 법령 및 절차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인도, 유럽경제공동체(EEC), 캐나다 등 5개국 무역구제대표가 각국의 운용사례 및 법·규범 등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박태호 서울대 교수가 '2017-2020년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현행 WTO 규범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멕시코,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7개국 무역구제대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전망 및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세션 중간에는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네트워킹 오찬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LG전자, 포스코, OCI, 금호석유화학, 한화큐셀 등 등 우리 기업 관계자 100여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덤핑조사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195건(조사 중인 사안 47건 포함, 6월 15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덤핑이 143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