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파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과열된 시장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7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지난해 11· 부동산대책의 지역별, 차별적으로 설정된 맞춤형 청약제도정책을 전매거래량과 규제강도 기준으로 분석했다"며 "그 결과 전매거래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강한 규제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자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 경기 과천, 경기 성남, 부산 아파트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전매거래량이 많고 규제 강도가 높은 강남4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자 아파트가격이 월 평균 0.236% 하락했다.

전매거래량이 많았지만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전매거래량이 적은 곳에 강한 규제를 한 지역에서는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경기 과천은 아파트가격이 월 평균 0.043%, 경기 성남은 0.013% 하락했다. 서울 4개구(성동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대문구)는 0.119% 올랐다.

전매거래량이 많았지만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1수뉘와 재당첨 제한을 한 부산은 아파트가격이 월 평균 0.0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전매거래 규제정책의 목적이 투기수요 시장 진입을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정책수단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제를 하기 우해서는 현재의 전매거래량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시장의 과열정도를 파악해 규제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