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말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 "공정위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 거대한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CEO조찬 강연에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CEO 간담회 <사진=전선형 기자> |
그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알바생들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가맹점주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정부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정책을 하되 또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 태도인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절박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