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에 들어갔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는 주말인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세부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18일 본회의에 추경안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공무원 증액…야3당 "전액 삭감" vs 여당 "원안 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등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예산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전날인 16일 오후 백재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을 향해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소방관과 경찰관,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일자리 만드는 추경"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의미를 되새겨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에 대해 전체 규모의 0.07%에 불과하지만 이번 추경의 색깔과 성패를 좌우할 '뇌관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면서 절대 불가론을 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은 앞으로 30년간 5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당은 그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는데 추경에 그걸 포함해 정치공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가"라며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추경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는 공무원 증원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고, 나머지 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야3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재중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조직법, 수자원 관리 업무 이관·국민안전처 폐지 '이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소위 논의를 마치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국민안전처 해체 후 안전기능 행정안전부로 통합 등의 방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안전처 폐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며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