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보다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드 도입 환경과 목적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 수탁 책임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10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활발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일본"이라며 "감독 기관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도입 환경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민간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담당하고 도입 주체는 금융위원회"라며 "정책 당국의 역할과 비중이 크고 국민연금(NPS)규모도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와 비견된다"고 밝혔다.

도입 배경은 영국보다 일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일본이 부진한 주주환원을 제고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면, 영국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