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건설업체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5개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건의서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건협은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던 업체의 10년간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됐다"며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자사업이 재정적 한계에 놓인 각종 정부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대건협은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