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비정규직을 없애 민간이 따라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민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1일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직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롯데그룹은 3년에 걸쳐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업은행 3000여명, 씨티은행 300명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재계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의 의문을 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은 비용이 문제”라며 “정규직 자리 100개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300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와 맞물려 전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권에서 정규직 확대와 신규채용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에 따르면 은행권은 2016년 기준 1년 이내에 333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는 같은 기간 1977명, 2014년 1425명 채용 계획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정규직 전환은커녕 정규직도 해고해야 할 판”이라 설명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볼멘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정수 대변인은 “기업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임금이나 고용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왔다”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직간접 비정규직만 100만 명이 넘는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비용을 챙겨 왔다. 비정상적인 고용구조가 정상화 되는 과정이므로 재벌 대기업들이 응당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