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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김현미 장관 "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돌아가야"

기사등록 : 2017-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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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서민 주거지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이번 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이 모두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김 장관은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휴가중임에도 대책발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빨리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오는 9월에는 서민주거 지원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는다.

김 장관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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