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을 따로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법안이 발의된다.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사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 통신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게 되면 서비스 경쟁이 일어 요금 인하가, 제조사 역시 이통사 지원금이 없어진 만큼 출고가 경쟁을 하게 돼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의도로 법안을 개정했다. 발의는 다음달 초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 구조. <사진=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개정안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은 엇갈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속내가 복잡하다. 양사는 직접 단말기를 판매해 이를 매출로 계산했다. 법안대로라면 별도 회사를 두지 않고서는 직접 단말기를 관리할 수가 없다. 단말기 매출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지원금이 없어 SK텔레콤 견제에 타격을 입게 된다. 양사 모두 지원금을 필두로 가입자 확보를 해왔는데 무기가 없어지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미 시장 40%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SK텔레콤과 비교해 브랜드 경쟁력이나 요금제, 멤버십 등의 상품 서비스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다. 게다가 선두 사업자가 자본력으로 혜택을 늘리게 되면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반면 SK텔레콤은 다르다. 이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박정호 사장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단말기를 관계사 SK네트웍스가 담당하고 있어 있어 큰 피해가 없다.

제조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시장 우위인 삼성전자가 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단말기 소비 구조는 삼성전자 제품이 70%가량 된다. 나머지가 LG전자, 애플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말기 공급업자가 단말기 유통에 있어 제조사 눈치를 보게 되면 다양한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이는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LG전자보다 높은 매출을 보이는 삼성전자가 힘을 쓰게 되면 LG전자가 밀리게 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 혜택을 필두로 하고 있지만 현 시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구성된 것 같다"며 "실제로 각 시장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