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비공식 협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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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 위원장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무위는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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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은산분리 고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라며 "따라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한다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은산분리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정무위 차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인허가 진입장벽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는 인허가 진입장벽 완화 방식으로 ▲신규 모집 시행 ▲일정 요건 이상 후보 일괄 허가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는 심각한 토론자리는 아니었고 양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당에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당에선 지금까지 일관된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석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등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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