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한 정책들은 상당 부분 고용과 복지분야에서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5월), 정부·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6월),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인상(7월), 건강보험의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8월)까지 매달 개혁안이 나왔다.

문제는 '돈'이다. 한번 발표할 때마다 수조원이 뒷받침되는 고용·복지 정책이 '개혁'을 앞세워 숨가쁘게 발표됐지만, 특성상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늘 뒤따랐다. 역차별 등 이해관계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틀 후인 지난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연말까지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즉시 '좋은 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노사 대화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취임 한달 후인 지난 6월 22일에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지원서에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인재 30%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을 무시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지난달 15일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1060원의 인상폭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라가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T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8차 회의가 진행된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인 '문재인케어'가 베일을 벗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저소득층에 한해 부분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붙었다. 5년간 30조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산한 178조의 국정과제 재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