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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운명, NAFTA 재협상을 주시하라

기사등록 : 2017-08-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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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협상 전개 양상, 협상국에 '힌트'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오는 22일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앞으로 전개될 실무 회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NAFTA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미국 측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을 포함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에 크고 작은 힌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한 데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만큼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신흥국 정책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18일 미국 투자 매체 CNBC는 미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앞둔 국가에 NAFTA 재협상을 근간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제기하는 쟁점과 협상을 전개하는 양상, 각 산업별로 주문하는 무역협정의 요건 등이 아시아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NAFTA 재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주요국의 양자 협상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는 보도했다.

아시아무역센터(ATC)의 데보라 엘름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앞둔 각국 정부가 일제히 NA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가 NAFTA 재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강경한 어조로 재협상을 개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하는 데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AFTA가 근본적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패배시켰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NAFTA 협상이 좌초할 경우 북미 국가들이 아시아와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일본 시장과 교역을 확대할 계산으로 TPP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 스튜어트 벡 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대외 관계는 미국에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 아시아와 보다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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