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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등 11개 광역철도, 더딘 추진에 예산집행 부진

기사등록 :2017-08-24 10:07

[뉴스핌=오찬미 기자] 수도권 광역철도(GTX)사업을 비롯한 11개 광역철도건설 사업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지연이 심각해 예산 대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예산 500억원을 받았지만 민간 제안사업안이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예산의 99.6%를 사용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3개 사업도 결산현황에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표기됐지만 실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편성된 11개 광역철도건설사업 예산에서 17%를 미집행해 958억8500만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광역철도건설지원사업은 둘 이상의 시 · 도를 지나는 철도를 지을 때 초기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수원~인천복선전철 ▲신안산선복선전철 ▲별내선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진접선복선전철 ▲하남선복선전철 ▲삼성-통탄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대구권 광역철도 ▲안심-하양복선전철 11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제안자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사업타당성 발표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졌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0.4%, GTX 사업은 18.1%,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은 예산 35%가 집행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난해 10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PQ) 서류 평가에서 제안사가 탈락하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시 고시하는 등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됐다. 예산을 타 놓고도 용지비를 포함한 예산498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GTX-A노선 사업에도 기본계획, 기술조사 비용을 위해 지난해 예산 20억원이 반영됐지만 민자 타당성분석 발표가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기본계획수립도 늦어져 예산 16억4000만원이 미집행됐다.

대구안심-경북하양 복선전철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지연으로 사업이 6개월 지연되면서 예산 65%를 반납했다.

지자체 교부사업을 포함하면 예산집행률은 더 떨어진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3개 사업 중 하남선 복선전철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공사 발주와 같은 행정절차가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 

지난해 신규 추진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구권 광역철도도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돼 사업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각각 1년, 6개월씩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은 0이다.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기관 협의가 잘 이뤄지지 못해 계획대로 공사 진행을 못했다"며 "다만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 공사 발주가 이뤄져 지연 사유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초기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민원 및 공정 관리 기간을 최소화해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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