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비정규직 해소가 저출산 문제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이 안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동안 지엽적인 정책만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다. 정부도 여러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렸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갈수록 출산아는 줄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 장관은 이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새로운 실마리로 제시했다. 월 500만원 벌어도 비정규직이라면 미래가 불안해 아이를 안 갖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월 200만원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과 비교해 아이를 더 갖는다"며 "비정규직은 미래를 불안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현재 복지 지출 확대를 걱정하는 건 50세가 넘으면 은퇴해야 하는 등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정년이 늘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해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장은 노인 빈곤층이 많아 연계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내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