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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편 1년유예] 文정부 낮은 교육공약 지지에 후퇴

기사등록 : 2017-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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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교육공약 지지도 35% 불과
10일 시안 발표 이후 교육계 찬반 양분
“국민 우려·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유예,
내년 수능세부사항·교육개혁방안 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현 중3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개편 수능안을 적용하려 했다.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절대평가 수능’ 도입 범위를 두고 일부 과목만 확대하는 1안과 전과목에 도입하는 2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을 1년 뒤로 연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절대평가 수능 도입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뚜렷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평가 수능 도입을 교육 분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당시 문재인 캠프 교육 관련 공약을 총괄하며 절대평가 수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절대평가 수능 도입에 한발 물러났다. 일부 과목에만 도입하는 1안과 전과목 도입 2안으로 나누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절대평가 수능 도입에 난항이 이어졌다. 교육계가 양분돼 논란이 지속된 것이다. 1안 측은 합리적인 학생 선발 도구가 없어진다는 점과 공정선발 한계 및 정시전형 무력화 등을 우려했다. 2안 측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 과목으로 비중이 집중 되는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수능 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여론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16~17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5%로 가장 낮았다.

결국 교육부는 절대평가 수능 도입을 1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주체 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능은 고교, 대학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미래교육 등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중요한 이슈다.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하고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내년 8월까지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 시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정해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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