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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김이수 임명동의 탄력받나

기사등록 : 2017-09-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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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사퇴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31일 본회의에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그러나 이유정 후보자의 사퇴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그동안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에 올리자 하는 어떤 제안이나 교섭이 전혀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수민 대변인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해결 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건을 직권상정하면 (표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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