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한 ‘댓글부대' 관련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외곽팀장 18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자료를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지난 8월22일 외곽팀장 30명 수사의뢰 이후 국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외곽팀장 18명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뢰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종전 수사의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국정원은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관련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운동 여부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개별 게시글 등의 개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글 등은 여당 및 그 소속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등과 그 소속 후보자 등을 반대해 비방하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결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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