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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정치적 편향성'

기사등록 : 2017-09-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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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개최…채택 여부는 내일 결정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판사연수 특혜 의혹 등도 논란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진보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군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의혹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미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날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이라 김명수 후보자가 여소야대인 국회의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대법원 소속으로 발령 나 춘천지방법원장직을 마쳤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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