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야당, 정치적 편향성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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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이틀째 이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과 경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좌파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 장악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은 없다며 반박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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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반론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 때보다 후퇴했다"며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성교육에 남성 간 동성애 방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발제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대법원장이 되면 한 번 정도 거쳐야 할 이슈라서 지금 말하기가 거북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크게 공부하거나 준비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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