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1조 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19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Kick-off, 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19개 부·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중심 경제를 위해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를 강화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북지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또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체계를 혁신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민간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안에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