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정책과 감독기구 개편 논의와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은 용이하게 분리하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 반대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금융 : 지난 20년의 회고 및 향후 과제’의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임 전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도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의 특별토론 '전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은 성장시키는 산업적 측면과 건전하게 유지시키려는 기능에 따라 금융정책과 감독기구를 각각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 비유하곤 한다"며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자동차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저는 금융정책과 감독이 나눠졌다 합쳐지는 모든 시대를 경험하며 공직생활을 했다"며 "2008년 이전 감독과 정책이 구분돼 있을 때 매달 은행회관에서 조율한 것이 '이 업무가 누구 업무냐', '누가 고쳐야 하는 규정이냐' 하는 것들이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어디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감독기관이 정부기관 아닌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고유의 독자영역에서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을 쌓아왔는데 또 흔들어야 하느냐"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과거 수없는 댓가를 치러야 하는 과정이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금융회사들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