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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명수 인준에 "대법원장 공백 피해 다행"

기사등록 : 2017-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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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직후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해주길"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1일 대한변협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 보도자료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도 요구했다.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자 배려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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