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노동 유연성 제고와 수도권 규제 완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경제성장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고문 역할을 해온 변 전 실장은 새 정부 들어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저성장 및 장기 불황을 극복할 해법으로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를 제시했다. 기업가 주도로 공급 측면 혁신을 이뤄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수요 측면을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혁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병행해 혁신 성장을 주창하고 나왔다.

이에따라 출범초 외면받았던 변 전 실장의 공급 혁신 정책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다.     

◆ 변 전 실장 "노동 유연성 제고해야"..정부 "양대지침 폐기"

변 전 실장은 기업가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 유연성 제고를 먼저 꼽는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국가가 실직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얘기다. 경직된 국내 고용 시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본 것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시>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중간도 안 되는 70위권에 머물렀다. 노사간 협력(130위)과 정리해고비용(112위)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정부는 변 전 실장이 제시한 대안과 다른 길을 택했다.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 등을 담은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해서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치고 있다.

◆ "중소·벤처에서 일자리"…느긋한 정부, 수개월째 중기부 장관 공석

변 전 실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에서 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는다. '9988'이란 말처럼 국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일자리 88%를 책임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게 변 전 실장의 생각이다. 특히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은행을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정부도 중소·벤처기업이 중요하다는 변 전 실장 주장에 공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던 중소기업청도 부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기업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도 마무리하지 못한 지경이다.

◆ "수도권 규제 완화로 투자 유치"…부정적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수도권 규제가 튜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 보류 및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 때 생기는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법'을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