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 입장 차로 번번히 좌초됐던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논의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부, 민주당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여권과 물밑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에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정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바른정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선거제도 개혁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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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여기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보다는 논의가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여당과 2중대 간 밀실거래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원내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