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규직 직원 비율은 1.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8.1%가 비정규직 직원이란 의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00개소로 이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1409명 중 기간제 비정규직이 1381명에 달한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정규직은 단 28명에 그친다.

비정규직 1381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근무자는 776명이고 5년 이상 일한 사람도 278명에 달했다. 기간제법상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윤소하 의원 분석이다.

<자료=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윤소하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소하 의원은 "그것이 민간에게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 및 상담,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0개 기초정신건강증신센터가 운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