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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핵심증인 박원오·김종…2심 12일 시작

기사등록 : 2017-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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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효율적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핵심 증인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2심 "심야 재판 안할 것" 1심보다 속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 다툼에 중점을 두면서 심야 재판을 없애는 등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달 12일을 시작으로 매주 한차례 목요일마다, 다음달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1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 6시에 재판을 종결하되 야간 개정은 안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1심보다 증인 신문은 줄이고, 법리 다툼에 집중할 것을 명확히 했다.

앞서 필요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고 혐의별 양측 쟁점이 어느 정도 다뤄졌기 때문에 2심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는 주 4회씩 공판이 열리거나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 '신빙성' 의심 박원오·김종, 핵심 증인 되나?

특히 양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원오 전 전무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측은 이 둘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1심에서 반대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이를 반박했다.

양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날을 세운 이유는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의 증언은 1심이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1심 증언의 신빙성을 항소심에서 탄핵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은 박 전 전무의 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며 "(박 전 전무는)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최순실씨와 상당 부분 공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승마 후견인으로 알려진 박 전 전무가 최씨의 공범임을 내세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전무는 2015년 최씨가 페이퍼컴퍼니였던 '코어스포츠'를 세우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해 삼성 승마지원의 '키맨'으로 여겨진다.

김종 전 차관 증언의 경우에는 1심에서 '거짓말' 공방에 휩싸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7월 7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진술을 인정한 바 있다.

진술도 오락가락해서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가 알던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 변경은 특검의 수사 방향과 일치함을 지적하며 "사건이 터지자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줄이려고 사실을 과장·억측·왜곡하거나 자신을 책임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의 증거능력 또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양측 대립에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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