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석규(왼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2015년 11월 3일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밤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견서들은 “밤에 찬성 의견서가 도착할테니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로 계수됐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는 53박스였다. 이 중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을 조사하니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중복 제출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했고,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을 적었다. 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이름과 함께 ‘개소리’, ‘뻘짓’, ‘지럴’ 등이 기재돼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제공]

조사팀은 해당 4374명 중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를 파악했다. 252명이 응답했는데 제출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 12건, ‘기억 나지 않음’이 47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노트 등을 검토해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