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31조5000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내년 8조원, 2019년 15조5000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원,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억원 등 5조9000억원이 목표액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차단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엄정한 검증·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 운용 통한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 통한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