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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동산 시장전망 부정적…정책은 현행유지 선호"

기사등록 : 2017-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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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동향 10월호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시장전망이 전분기에 비해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1년 후 부동상 시장이 현재와 비슷하거나(50%) 나빠질 것(44%)으로 예상했다. 최근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2017년도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부동산시장을 '보통'으로 평가했으나, 1년 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분기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평균적인 상태와 비교하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2%로 전분기(44%)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았다.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현재와 비슷'이 50%, '나쁨'이 44%, '좋음'이 6%로 나타났다. 특히 전분기에 비해 '좋음'의 비중이 20%p나 감소했다.

<자료=KDI>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최근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LTV 및 DTI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61%와 69%로 가장 높았다. 완화보다는 강화하자는 비중이 더 많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선별적 수요 규제에 대해서도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79%로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매매가격 급등지역 발생 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 및 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취등록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강화 의견의 비중이 완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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