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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여야, 해외자원개발 vs 탈원전 놓고 '장군멍군'

기사등록 : 2017-10-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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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자중기부 자료제출 지연 강력 항의
여당, 해외자원개발 부실 지적...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촉구
야당, 탈원전 정책 문제점 일제히 맹공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12일 첫날부터 해당기관의 자료 제출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뜨겁게 펼쳐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 지연 등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최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진한데다 전날 늦은 저녁 무더기로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골탕먹이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어 일제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공에 나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현재 산자부가 신고리 원전 5, 6기 중단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론화된 상황으로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원전 대책과 현 문재인 정부의 원전 대책과 관련 연설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백 장관은 "전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우리 경주 지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무시하며 예전의 정책을 이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최고임을 주장하며 대체에너지인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라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산자부 차원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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