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차 당대회] 1인체제 공고화와 포스트 시진핑 촉각, 19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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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18일에 시작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과 새 정책 청사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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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시진핑 사상 당헌 기록, 1인 절대 권력 강화

19차 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집권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黨章 당장)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현재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연 ‘시진핑’ 이름이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만일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세글자와 함께 당헌에 기록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시 시진핑 권력 강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현직 정치인 및 원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를 조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왕 정치’ ‘막후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로들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5년 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원로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전과 달리 원로들의 의견을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총서기직을 물려주며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함께 넘겼다. 역대 지도자가 일정 기간 군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력에 개입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후진타오가 이른바 상왕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진핑은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한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진핑이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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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사진=바이두>

◆ 지도부 재편, ‘시자쥔’ 전면 등장

시진핑의 절대권력 강화는 이번 19대 지도부 선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의 유임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 원칙’에 따라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 관례를 깨고 자리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패척결 선봉장’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역시 10년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서기가 기존 관례를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는 않고 다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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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사진=바이두>

교체 예정인 5개 상무위원 자리에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시진핑 측근 세력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무위원 후보만 해도 시진핑의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시진핑과 30년간 연을 맺어온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로 내정돼, 왕치산 서기의 뒤를 이어 반부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시진핑이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를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앉힌 천민얼은 ‘시진핑의 황태자’라 불린다. 시진핑은 올해 들어 31개 지방정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지지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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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사진=바이두>

당내 3대 권력 파벌 가운데 시진핑의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하이방(장쩌민 라인)과 공청단(후진타오 라인)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지난 5년간 장쩌민 계열의 인사가 대거 낙마했다. 또 대표적 공청단 소속으로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던 쑨정차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당내 공청단의 입지도 한껏 좁아진 상태다.

◆ 관례 타파, 권력 시스템 개편 조짐

권력 시스템 개편도 이번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상무위원 수 변경과 공산당 주석제 도입 등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상무위원 숫자를 지금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무위원 수 감소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많다. 5년 전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 주석제 부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주석제’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을 당 최고지도자로 하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주석들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체제’라면 당 주석제 부활은 단일지도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의 귀환은 당 내 다른 계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격 행보에 다음주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전통 관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안 심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 심사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기 7중전회가 직접 19차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는 단 하루 만에 종료돼 2일간 열리던 기존의 관례를 깼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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