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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송영무 국방 "한국 배제 미국 단독 전쟁 없을 것"

기사등록 : 2017-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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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조속 전환 등 국방개혁 과제 완수 노력"

[뉴스핌=정경환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한반도에서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한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다 했다"며 "나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통화도 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둘러 추진할 뜻을 분명히했다.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민화에 대해선 "군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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