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과도한LTV 규제, 주거취약계층 내집마련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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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오히려 주거취약계층 내집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의 LTV규제 한도는 80%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LTV 한도를 40%로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LTV 적용한도는 30%로 더 작다.

반면 네덜란드 LTV한도는 106%다. 주택담보대출로 취득 세금까지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LTV한도는 70%다.

네덜란드는 LTV한도를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매년 1%씩 소폭 강화해 최종적으로 100%까지만 줄인다.

김재원 의원은 "강화된 LTV 기준을 한달만에 전격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며 "주택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집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TV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며 "무주택 가구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LTV를 10% 완화해준다"고 답했다.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도 5만가구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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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부부처>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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