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주거복지 로드맵, 이르면 10월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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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장기부동산 정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10월 말 적어도 11월 중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갑)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1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같은 세입자 보호책과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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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좌측)과 사회자 김생민씨 <사진=국토부>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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