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LH, 판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해 1조1500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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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전주시병)은 이날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서 11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공공재인 공공택지에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공기업인 LH가 엄청난 이윤을 취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투기’임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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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의원은 “LH가 독점개발권,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하면서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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