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여야,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놓고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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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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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심재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교류협력과 대화가 통일부 주업무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추진할 시기기 못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도 "정말 우스꽝스럽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조급증을 부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돼야 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도 "2015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대북지원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올해만 100만달러를 유엔을 통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국제기구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해 왔다"며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 없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했다는 소식과 관련, 늑장 대응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 간 몰래 가동했다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도 올해 봄부터 차량,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략 3~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인지를 주시해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면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한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개성공단 전기 공급을 위한 사전 조치로 딱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상 조짐을 파고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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