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작년 2조1330억원 법인세를 납부했던 7개 전력관계사의 올 상반기 예상 법인세수는 3149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주문경예천)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약 3조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작년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액은 4427억원이다.

최교일 의원은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LNG 등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7개 전력 관계사는 작년에 총 2조 133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최교일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 법인세는 총 3149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문제는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될수록, 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 관계사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