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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논란②] “신뢰성·공정성 확보 정책으로 대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17-10-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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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감서 깜깜이·금수저 ‘학종’ 문제 드러나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연일 드러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수능절대평가 반대 집회'에 참석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수능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회원 중 한명은 '학생부는 주홍글씨'라는 피켓을 들었다. [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이 부모 직업을 대입 평가요소로 반영한 사실과 허위 교사추천서, 학생부 무단 수정·삭제 등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학종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맞지만 불공정한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 학생 준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부모단체 ‘미래를 여는 공정교육모임’(미공교)는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중단 및 재검토를 통해 학종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부종합전형 맞춤형인 탓에 사교육 부담과 공정성 시비가 커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서도 학종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학종 전형 요소 17개를 대신해, 교과성적·교과 특기사항·정규동아리·교사 종합의견란 등 4개만을 토대로 정성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사걱세 측은 학종이 각종 수상경력과 동아리활동 등을 대입에 반영하고 있어 불공정·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논문 등 비교과활동 준비가 지나치게 많아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지닌 학종을 손보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수능과 학생부 교과, 수능과 면접, 학생부교과와 면접 등과 같이 복합시킨 선발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종에 대한 부담 및 공정성 문제 또한 현행의 학생부 기록 양식에 대한 재구조화와 학종 전형 사후에 고교 교사도 대학별 실사(實査)에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소위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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