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적용이 미흡해 일부 지방과 낙후지역의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좌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충남천안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건설은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지금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용문∼홍천간 중앙선 단선전철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반면 인덕원∼병점, 춘천∼속초,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2~3차례 예타조사를 더받아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제도조사 평가 적용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을 비롯한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철도건설의 경우 수차례 예비타당성을 실시해가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현행 30%에서 50%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현황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