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와 사립대가 논의하던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길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린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이 강우정(아래)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20일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간담회에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사총협 회장단은 대학 입학금 중 실제 입학 실무에 쓰이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총협의 뜻을 환영하고 20일에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하는 대신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 측은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1.5배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 안팎인 데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에 자율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대학으로부터 11월 중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27일 예정된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 선언 행사는 취소됐지만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내세운 데다 국·공립대학이 앞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 혜택을 통해 사립대 입학금을 인하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