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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전기술, '제 식구 감싸기' 논란…범죄자 여전히 재직

기사등록 : 2017-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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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공기업 책임 망각…재발 없도록 일벌백계 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던 직원을 여전히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23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외부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회수하였으나 1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이에 한전기술 감사부서는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해당직원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마저도 A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4개월로 크게 감경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약 8개월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직4개월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책임급으로 여전히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이다.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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