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도 우리 국민들은 '쓰지 않은 전기'에 대한 막대한 전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발전공기업들은 올해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발전용량 정산금을 지급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에 따르면, 상반기 발전공기업 6개사가 받은 용량정산금은 전체의 7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소 공급용량 지원과 설비 투자 환수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설비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다.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 전날 입찰에 참여하고 발전을 하지 못한 용량만큼 정산해 주는 금액이다. 둘다 '쓰지 않은 전기료'로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한수원이 9383억원, 남부발전이 3015억원, 서부발전이 3219억원, 동서발전이 4417억원, 중부발전이 2298억원, 남동발전이 4224억원이다.

이 중에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의 3개사는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영업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영업이익이 용량정산금을 상회하는 한수원과 남동발전, 동서발전의 경우에도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많은 정산금을 받아가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