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안전이 취약해 빠른 시일 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80%가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전체 대상 1만6157개 중 사회복지시설이 78.7%인 1만2710개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성이 미흡 내지 불량으로 나온 개소는 1796곳이다. 미흡 내지 불량 평가를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3762곳)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

문제는 안전성이 나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에게 보수·보강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보수·보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곳은 230개소에 달했지만 조치가 완료된 곳은 152개소에 그쳤다.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곳이 78개소로 조치가 필요한 개소의 33.9%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르거나 이용하는 곳"이라며 "이 분들은 안전사고에 누구보다 취약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인 만큼 즉시 보수와 보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